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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578 담보책임 규정을 원용
먼저 경매물건의 채무자나 소유자를 상대로 계약 해제와 함께 경락대금 반환청구가능하다. 만약 채무자가 자력이 없으면,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반환청구하면 된다.
6. 투자의 핵심정리
(1) 선순위가등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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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태도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 도달주의 원칙(§111①)
Ⅱ. 到達主義의 效果
1. 의사표시의 철회 : 발신 후라도 도달전이면 철회가능
2. 의사표시의 불착, 연착 : 표의자의 불이익
3. 발신후의 사정 변화 : 발신후의 표의자의 사망이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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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취소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iii) 경개 취소권자가 채권자인지 아니면 채무자인지 묻지 않는다.
(iv) 담보의 제공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물적 또는 인적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권자로서 그러한 담보의 제공을 받는 경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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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도 부담부증여를 인정한다. 특히 독일 민법은 부담부의 이행이 없는 때에 증여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로마법상의 보호와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다.
3. 합의의 발전
시민법상의 계약은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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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
특허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일반 민법상의 법리를 특허권 침해에 적용하여 제3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특허권을 침해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 그 이익을 특허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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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속문제도 제146조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17.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1) 무효 :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연히 효력이 없다.
취소 : 특정인(취소권자)의 주장(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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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함
② 변제효
-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무자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한 권면액의 한도에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된다(제564조)
- 제3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해 변제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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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1) 채권자
(2) 채무자
Ⅷ. 강제경매와 매매와의 차이
제 3관 강제관리
1. 의의
2. 강제관리의 개시
(1) 강제관리개시결정(압류)
(2) 집행대상인 수익
3. 관리인
(1) 임명
(2) 권한
4.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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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갖고, 변조 후의 금액을 지급받은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어음의 위조
Ⅰ. 어음 변조의 의의
Ⅱ. 피위조자의 책임
Ⅲ. 위조자의 책임
Ⅳ. 위조어음 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Ⅴ. 위조어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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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민406), 그 채권변제는 무효이고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변제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고 후순위 채권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判).
또 사용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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