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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의 정비
현행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현행법은 전자문서를 고려하지 않은채 대부분 종이문서와 기명날인·서명 등에 의한 법률행위와 업무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 서면주의: 민법 제555조, 민사소송법 제3장4절 등,
기명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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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의 법률행위일반 ------------------------------------------------------ 14
1. 주택소유자의 퇴거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 14
2.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 15
Ⅶ.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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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학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證明責任論은 실제의 소송에 있어서 적용되는 實體法의 각 條文이 규정하고 있는 要件事實에 관하여 증명책임의 분배를 명확히 하는 작업은 거의 度外視한 채, 증명책임의 본질이나 일반적인 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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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전세권을 경매하여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제318조, 민사소송법 제742조 이하). 다만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의 경우 물권의 불가분성에도 불구하고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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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효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행정업무분야에서도 정보기술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정부차원의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요구된다.
2. 정보이용활성화를 위한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현행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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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현행법은 전자문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대부분 종이문서와 기명날인 서명 등에 의한 법률행위와 업무처리를 규정 하고 있음
- 서면주의: 민법 제555조, 민사소송법 제3장4절 등
- 기명날인 및 서명: 상법 제126조, 제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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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본래의 물적 담보제도로서 예정했던 상술한 전형적 담보제도, 즉 담보물권제도는 거래계의 필요나 요청을 충분히 만족시켜 주지 못하였다. 여기서 거래계에서는 일찍부터 담보물권제도가 지니는 여러 결함을 보완해서 자기들의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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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흠결 (法-欠缺, shortage of the law), 즉 법이 결여되어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조리는 재판에 있어서 이와 같이 성문법이나 관습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일이 많다. 한국의 민법은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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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6조[명의신탁]/ 나.민사소송법 제202조,제20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2273 판결(공1987,527),1989.4.25. 선고 88다카7184 판결(공 1989,812),1990.6.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공1990,1551)/ 나.대법원 1982.3.9. 선고 81다464 판결(공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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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있어서는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하므로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지지 않아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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