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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1995.
_ 송영식외 2인, 지적소유권법 제3정판, 육법사, 1994.
_ 吉藤辛朔, 特許法槪說 (제10판), 有悲閣, 1994.
_ 中山信弘, 工業所有權法 上, 弘文堂 1994.
_ 페터 아렌스/小島武司編譯, [西獨民事訴訟法の 現在], 일본중앙대학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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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訴訟法 改正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본 수정안은 매우 時宜適切하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未登記建物에 대한 强制執行이 필요한 현실을 고려할 때 명문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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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의 증거방법 중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증거방법이기 때문에 소송의 실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參 考 資 料
金容旭,“書證”, 考試硏究(140號), 1985.
金洪奎, “民事訴訟法”, 三英社, 2003.
羅東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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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주역인 당사자의 지위를 법관의 법 발견의 객체로 전락시킬 우려에서 고쳐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民事訴訟의 네 가지 理想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나아가 民事訴訟制度에서의 理想이라는 것은 民事訴訟制度를 어떻게 하면 그 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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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訴訟法上 外國判決의 效力
1. 外國判決의 槪念과 效力
2. 承認의 要件
(1) 國際裁判管轄權의 存在
(2) 送達要件
(3) 善良한 風俗, 其他 社會秩序
(4) 相互의 保證
3. 國家賠償法上 相互의 保證
III. 外國判決의 執行1. 外國判決의 效力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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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訴訟法> <민사소송법>
非訟事件節次法 비송사건절차법
민사비송사건과 상사비송사건의 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1962년 12월 29일 제정된 법률. 1편 총칙에서 관할·관계인·신문의 절차·재판·비용 등을 개괄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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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 (1991.9.16. 89헌마163 全員裁判部)
1.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76조가 준용(準用)되는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 있어서 공동소송참가신청(共同訴訟參加申請)이 적법(適法)하기 위하여는 피참가인(被參加人)인 청구인(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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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 (1991.9.16. 89헌마163 全員裁判部)
1.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76조가 준용(準用)되는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 있어서 공동소송참가신청(共同訴訟參加申請)이 적법(適法)하기 위하여는 피참가인(被參加人)인 청구인(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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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사건의 판결절차
(5) 소송사건의 당사자
Ⅳ. 우리나라에서의 노동쟁송제도 및 구제방안
1.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2. 법원에 의한 구제
(1) 행정소송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2) 민사소송
Ⅴ. 결론: 노동법원 도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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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의할 수도 있다. 그러한 시정권고나 시정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약관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처야 한다. 결국 약관심사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약관조항이 본법에 위해 무효로 되는가의 추상적 분쟁을 다루게 된다.
9. 約款의 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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