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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심판의 대상
2. 공소장변경
(1) 서설
(2) 공소장변경의 한계
(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 공소장변경의 절차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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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1) 항소의 의의
(2) 항소심의 구조
2. 항소이유
(1) 항소이유의 의의와 분류
(2) 법령위반
(3) 법령위반 이외의 항소이유
3. 항소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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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table presumptions)으로 발전하였다. 결정적 선서(decisory oath)는, 비록 전술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긴 하지만, 오늘날 여러 나라에서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Ⅲ.시민법계 민사소송의 지향점
민사소송에서 직접성으로 지향하는 경향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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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보석의 청구
2) 법원의 심리
3) 법원의 결정
6. 보석의 집행
1) 보석조건의 이행
2) 보석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7. 보석의 취소 • 실효와 보증금의 몰수 • 환부
1) 보석의 취소와 실효
2) 보증금의 몰취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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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의 항고
기판력o/기판력x 취소변경의 자유
비송은 당사자권의 보장도 소송사건에 비하여 약하며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이 없다. [민사소송과 형사 소송과의 관계]
1. 차이점
1)목적
2)심판절차상 차이
2.형사판결이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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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김태우(2012), 형사특별법의 입법 절차 개선, 법제처
권문택(1966), 체포감금죄와 피해자의 인식, 법조협회
이학락(2006),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울산대학교
황태정(2010),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 한국비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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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현실
1. 형사절차의 목적
2. 형사재판에서 적정절차로서의 공판중심주의
3. 형사재판의 현실과 문제점
4.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
Ⅳ.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사개추위 추진단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1. 쟁 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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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렇게 형사소송법의 개념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은 후에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목적에 대해서 논해보았다.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목적을 본격적으로 논하기 이전에 형사절차의 두 가지 관찰방법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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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원
* 정승환(2010), 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공판절차의 현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차정인(2006), 형사소송법규에 충실한 공판절차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법조협회
* 황태정(2010),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 한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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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판결은 파기자판의 경우 이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제447조). 즉 판결의 위법부분이 파기된 경우에도 원판결의 주문은 그대로 효력을 가지며, 소송절차만이 파기된 경우도 원판결의 주문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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