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심
따라서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는 상고 이유가 안됨 (원심 판결에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민사소송법 제432조)
상고이유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20일
|
|
|
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18조
민사소송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260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65조
민사소송법 제424조 1항 3호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례
서울고등법원 1968. 3. 7 선고 68라4 판결
|
|
|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기일의 지정이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당사자의 태만에 의한 준비절차의 종결, 준비절차의 재개 등은 受命法官의 직권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당사자는 이의를 할 수 없다. 일. 서 논
1. 민사소송의 이상
|
|
|
법적 절차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민사소송법 강의\" (저자: 이범준, 출판사: 법문사)
\"강제집행법 강의\" (저자: 김현우, 출판사: 법
|
|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인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국가에 대해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3. 소송비용 등
행정소송법 제32조, 제33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I. 들어가며
II. 당사자소송의 종류
III. 소송요건
IV. 심리절차
V. 판결
|
|
|
신청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신청취지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의 신청취지
3) 손권의 채무 이행 거절로 인한 이후 절차
(1) 부동산 가압류 신청
(2) 추심의 소 제기(민사집행법 238조)
(3) 강제경매 신청
4. 참고문헌
|
|
|
소송은 민사소송과 같이 특별한 제소기간이 없으나 법령이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행정소송법 제 41조)
5. 심리절차의 원칙 : 직권심리주의와 행정심판 기록제출 명령이 적용된다.
6. 판결 : 당사자
|
|
|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보아도 위와같은 경우를 규율하는 내용이 없어 이와같은 결론은 상당기간 더 지속될 것도 같다. 따라서 경매절차가 먼저 종료하여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경매법원으로서는 체납처분에
|
|
|
법규의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법원이 현저한 사실로서 문헌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직권으로 조사촉탁이나 감정의 촉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III. 外國判決의 執行
1. 外國判決의 效力과 執行判決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
|
|
소송외의 다른 분쟁해결방안도 널리 작동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포함한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자료
1. 민법. 법률 제77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민법\"에서 변경)
2. 민사소송법. 법률 제7849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