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참고문헌※
강현중,「민사소송법 제6판」, 2004년.
강현중,「민사소송법 제2전정판」,
이시윤,「신민사소송법」, 2003년.
정동윤,「민사소송법 제4전정판」, 2000년.
호문혁,「
|
|
|
채무자에게 확장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채무자에게도 확장되지 않는 효력이 다른 채권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법적근거의 부존재를 들고 있다. 甲과 丙 사이의 판결의 효력이 그 소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
|
|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참고문헌-
이창한 2011.통합민사소송법
사법연수원 2012 민사재판실무
사법연수원 2012 민사집행법 Ⅰ.기판력 사례
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제 1 문〉
Ⅱ.판결의 흠
1.서설
|
|
|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94조, 제97조, 제127조 제1호 / [2]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88조 / [3]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공1997하, 3083)
【전 문】
|
|
|
민사소송법, 2003, 박영사
鄭東潤, 민사소송법, 제4전정판, 1998, 법문사
宋相現, 민사소송법, 신정3판, 2002, 박영사
胡文赫, 민사소송법, 제2판, 2002, 법문사
김용진, 민사소송법, 제1판, 2003, 신영사
胡文赫, 민사소송법연습, 법문사
田炳西, 사례,
|
|
|
민사소송법(제3판)」, 신영사, 2005, 508면.
은 소송상화해가 무효로 된 이상 기일지정신청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신소제기를 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한다(화해무효확인소송에서 화해가 무효로 판결되면 결국 기존의 소송이 속행되며, 이는
|
|
|
민사소송법, 법문사 Ⅰ. 서론
Ⅱ. 민사소송의 의의
Ⅲ. 민사소송법의 개정배경
Ⅳ. 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Ⅴ. 마이크로소프트(MS, Microsoft) vs People 소송 사례
Ⅵ. PL 분쟁 및 소송 사례
1. 사례 1
1) 사건내용
2) 판결내용
2. 사례
|
|
|
제 심리집중을 통한 소송촉진을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제하여야 할 시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Ⅶ. 민사소송의 외국사례
1. 그리스
원칙적으로 辯護士强制가 존재하나, 治安法院 앞에서의 將來執行保全處分과 급박한 危險防止處分에 관
|
|
|
법은 현시점에서는 곤란하다. 스위스와 같이 국제사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국제적 중복제소에 대한 심리는 우리나라 소송절차내에서 이루어 진다는 점과 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제도도 민사
|
|
|
소송의 경우 통상 소송고지, 소송절차에의 참가, 판결의 효력, 회사의 재심의 소 제기 등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節次의 문제로서 일응 法廷地法인 우리 법 이는 우리 민사소송법과 그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상법의 대표소송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