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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갖게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법정대리권이 각각 소멸한다.
5. 지위상의 차이
임의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본인도 소송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의대리인은 제3자일 뿐인데 반해,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대역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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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가 되지 아니한다. 상대방이 소멸사유의 발생사실의 知不知와 관계없고, 모르는데 과실의 有無를 묻지 아니한다. 절차의 안정명확 및 획일적 처리를 위하여 인정하는 것이다.
라. 소송절차의 중단
소송진행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되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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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심리에 있어서의 법원과 당사자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원칙인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는 별도의 항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Ⅰ. 서론
Ⅱ. 소송심리의 방식에 관한 헌법상의 요청
Ⅲ. 소송심리의 방식에 관한 합목적성의 추구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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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16) 1.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
2. 만약 A가 제주도에 놀러갔다가 “제주지방법원”에 위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관할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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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대리한 사안에서 “원심이 변호사 아닌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무권대리로 보았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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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계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것이 될 것으로서 본조 제1항 제3호에서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656, 판결
성명모용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당사자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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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10판, 박영사, 2016
松本博之, 證明責任と分配 : 分配法理の基礎的硏究, 信山社, 1996
2. 논문 및 간행물
양천수, “형사소송법상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철학의 관점에서 “, 경남법학 제23집(2008.2)
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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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한국세무학회, 2004
김도훈,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에 관한 소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권영법, 형사소송의 이념, 한국법학원, 2011
정준섭, 군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법학회, 2010
하종선, 제조물책임소송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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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실체법상의 권리를 공격방어방법인 항변 등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소송행위를 함에는 후견인과 동일한 수권 후견인과 동일한 수권이란 친족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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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상의 형성권 그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2) 소송법설
이는 다시 일지설과 이지설이 다른 결론을 지닌다.
가) 일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나) 이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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