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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⑤ 대판 1997. 10. 10 96 다 48756 부동산가처분이의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민사소송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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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1968년의 도시계획법 및 1974년의 국토이용계획법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의 내용 및 그 결정절차, 도시계획제한, 도시계획사업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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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 -------------------------------------------------------- 16
1. 공정증서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목적으로 소송제기가 가능한지 ------------ 16
2. 실제 생활근거지 아닌 곳으로 우편송달 한 경우 그 효력 ----------------- 17
Ⅷ. 친족/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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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성을 인정하는 견해도 나올 수 있다. 더욱이 소액사건 심판법 제3조 2호의 규정은 판례를 법원으로 보려는 견해에 유력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06조 2항 후단이 상고법원의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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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규정이고 그밖의 여러 가지 전자상거래에 따르는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현행법원리의 범위내에서 해석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예컨대, 전자메시지의 절차법(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등 증거법)상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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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2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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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상의 지위
[2] 당사자의 확정
[3] 당사자적격
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 이행의 소
2) 확인의 소
3) 형성의 소
4) 필요적 공동소송
5) 단체내부분쟁의 경우
2. 제3자가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소송담당의 경우
1) 법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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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권리취득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파산사건의 관할,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에 관한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도산3법이라한다.)
10. 부채비율: 의 총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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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권리취득·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파산사건의 관할,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에 관한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도산3법이라한다.)
10. 부채비율: 의 총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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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경매대금 배당절차에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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