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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부분
現 行
改 正 案
少額事件審判法
第7條【期日指定 등】① 訴의 提起가 있는 경우에 判事는 遲滯없이 辯論期日을 정하여야 하며, 되도록 1回의 辯論期日로 審理를 終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前項 後段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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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
(1) 참가당시의 소송정도에 따라 피참가인도 할 수 없는 행위
(2)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
(3)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행위
(4) 소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5) 사법상의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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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집달리수수료 등】집달리의 수수료와 그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폐지법령】다음 법령은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 중 민사소송절차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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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의 내용을 그대로 두면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포괄하여 선박에 대한 물권은 선적국법에 의하도록 단순화하고 그 외 각호의 문안을 정리
제45조 (선박충돌) 개항, 하천 또는 영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충돌지의 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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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소송물이론에 기초해 설명하시오.
Ⅰ. 소송물이란
민사소송법에서 소송물이란 실체법적인 권리관계를 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것 즉, 실제 원고가 구하는 바이며 소장에서 청구취지와 판결서의 주문에 적어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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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판결이유의 기판력
목차
1. 판결이유의 의의
2. 기판력의 개념
3. 판결이유의 기판력 발생 요건
4. 판결이유의 기판력 범위
5. 판결이유의 기판력과 소송물
6. 판결이유의 기판력의 한계와 문제점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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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9조 1항). 제13강 민사소송과 법률
1. 민사소송의 의의
2. 원고와 피고
3.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4. 민사소송의 진행
5. 소송절차의 종료
6. 상소
7. 확정과 강제집행
8.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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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연습
목차
1.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목적
2. 소송절차의 개요
3.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4. 증거조사의 방법과 절차
5. 판결과 그 효력
6. 특별소송절차의 개념과 유형
민사소송법 연습
1.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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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사소송법 논문
목차
1. 민사소송법의 개념과 의의
2. 소송절차의 기본 원칙
3.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4. 증거조사의 방법과 중요성
5. 판결의 효력과 집행
6. 민사소송법의 최근 개정 동향
[법학] 민사소송법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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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1 기말 과제
목차
1.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목적
2. 소송절차의 개요
3.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4. 소의 제기와 소장의 요건
5. 증거조사와 증거능력
6. 판결과 그 효력
민사소송법1 기말 과제
1. 민사소송법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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