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조항만 바꾸기 때문에 변경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변경을 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른다면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지만 이 사항은 제262조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
|
민사소송법 - 이시윤 | 박영사 | 2003년
2. 민사소송법(호문혁) - 호문혁 | 법문사 | 2003년
3. 민사소송법연습(호문혁) - 호문혁 | 법문사 | 2003년
4. 신 민사소송법 강의 - 최평오 편 | 문성(황동구) | 2002년
5. 민사소송법 - 이명우 | 형설출판사 | 2002년
|
|
|
법이 되는 서증이나 답변서의 부본 등 답변서 제출과 다른 서류를 동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표목과 수를 첨부서류란에 기재한다. 이는 소송위임장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 2항). 답변서는 그
|
|
|
의칙의 소송법적 의의
신의칙 위반여부는 상대방의 원용을 기다려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신의칙에 위반하는지의 여부는 소극적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본다. 신의칙은 민사소송의 일반원칙
|
|
|
민사조정
1. 의의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소송사건의 조정회부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들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
|
|
|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송달의 법적 효과는 법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이 정형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③ 송달의 방법 :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민사소송법j을 준용
|
|
|
소송대리인은 법률의 규정, 법원의 지정 혹은 당사자의 위탁에 근거하여 당사자를 대신해 소송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대리인은 소송활동에 대하여 법률결과를 책임지지 않고 그 법률결과는 피대리인이 책임진다. 대리인은 민사소송
|
|
|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4항) 따라서 종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계속의 효과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심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고경정도 새 피고에 대하여는 소의 제기이므로 이에 대한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과는 경정신청
|
|
|
광식 행장과 이사진들을 상대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주주대표소송 1심 재판에서 40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난 바 있다(서울지법 민사합의 17부 1998년 7월).
최근 대표소송이 활성화된 선진국에서 기업 경영의 저해, 소송에 따른 시간적 금전
|
|
|
법과 가사소송법
1. 재판사항
가류 ～ 라류 가사소송사건 , 마바류 가사비송사건
조정전치주의 :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
2. 특징
1) 가소법 12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 2조 1항
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