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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칭함 -> 민간자본 유치하여 국민향상 기여(공공성)
민간부문이 공익사업에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 조달 -> 일정 범위내에서 공공시설의 운영 및 수익권 등을 보장 받음
* 민영화, 민자유치(PFI: private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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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회복지의 분야, 영역 범위
1)사회복지의 주체와 객체 2)사회복지의 범위
5.사회복지와 정치
6.사회복지와 경제
7. 공공부문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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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Ⅲ. 민간화의 의의와 본질
Ⅳ. 민간화의 이점과 한계
1. 민간화의 이점
2. 민간화의 한계
3. 민간화의 저해 요인
Ⅴ. 민영화 추진 방법
․사례(영국의 정부혁신)
Ⅵ. 민간화의 성공요건과 대상영역
1. 민영화의 성공요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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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주주총회
1. 민간기업 주주총회의 의의와 역할
2. 공기업 주주총회의 의의와 역할
Ⅳ. 공기업의 임원추천위원회와 임원의 자격
1. 임원추천위원회
2. 임원의 자격 요건
Ⅴ. 공기업의 CEO
1. 공기업 CEO의 의의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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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민영화 개념
2. 의료민영화 도입효과
3. 의료민영화 찬반논쟁 연구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4. 의료민영화 해외사례 연구
(1) 미국 사례
(2) 스웨덴 사례
5. 의료민영화 정책방향제시
6. 의료민영화에 대한 나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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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2)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
(3) 시민헌장제도의 도입
(4) 수익자 부담주의
Ⅴ. 외국의 시장지향적 정부를 위한 개혁
1. 각국의 개혁 사례
2. 외국의 행정개혁 사례의 시사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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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반대 메시지를 담은 희망깃발을 만든뒤 주변거리를 행진하고 있으며 의료민영화, 영리화 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모든걸 민영화 하는 영국도 의료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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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사회』 10: 86-128.
유진솔. (2015). 갑을논란 보도의 공정성과 심층성에 관한 연구: 조직의 위기 책임성
차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순진, 이동하. (2010). 4대강 사업에 대한 TV 뉴스의 의제 설정과 프레임. 『환경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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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철도 구조조정을 둘러싼 논의과정
3. 한국철도 민영화방안 분석
4. 철도민영화 비판 1: 의도된 오진
5. 철도민영화 비판 2: 공공성 훼손과 비정규직화
6. 맺으며: 몇 가지 실천적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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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총 페이지수 : 30
□ 목 차:
1. 시작하며
2. 한국철도 구조조정을 둘러싼 논의과정
3. 한국철도 민영화방안 분석
4. 철도민영화 비판 1: 의도된 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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