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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정책의 분석”, 통일안보연구, 경기대 통일안보연구소 창간호 논문집, 2001.
정천구, “남북정상회담이후 국민 대화합 방안 모색-화해협력정책에 대한 국민지지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족화해협력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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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 변천과정
1. 냉전기의 통일방안
1)무력북진통일정책
2)남북교류를 배제한 평화통일정책
3)선건설 후통일론
4)평화통일외교정책
5)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2. 탈냉전기의 통일방안
1)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민족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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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의 민족통일, 한국사회학회
김기봉(2011), 민족통일의 토대로서 공정사회, 건국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박근나(2006), 북한 연방제 통일방안의 변화 연구, 조선대학교
정영훈(2005), 민족통일운동의 제4 국면 : 한민족공동체학 서설, 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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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서울: 대왕사, 1990).
김학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방향』(서울: 국토통일원, 1990).
남궁영, \"남북한 통일방안의 재고찰: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한국언론재단·한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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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합을 이룰 것인가 하는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공식적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남측 연합제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과정으로서 남북연합으로 보는 견해이다.
3) 북한 연방제 성격의 모호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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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통일방안의 공통성인정을 이끌어 낸 것이다.
[표-7] 남북한 통일방안 성격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통일접근방법
기능주의적 접근
구조주의적연방주의적 접근
통일목표
민족 구성원의 자유복지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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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적인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남북이 상호지원과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유엔 무대에서의 상호 체제논쟁은 최대한 억제해 내부문제는 남북 당사 간 대화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는 동서독의 통일을 들 수 있다. 전후 동서냉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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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
<참고> [표-3]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 비교
방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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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 통일방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하여 정부의 공식적 통일방안을 점차 체계화 시키면서 북한의 연방제론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해 나갔다.
남북 연합을 중심으로 한 국민 정부의 3단계 통일론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자.
3단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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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 양운철, “남북한 경제협력의 바람직한 방향과 추진전략,” 세종연구소 주최 18차국가전략포럼(2008.4.24).
3. 남북연합 진입
우리 정부는‘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통해 평화적·점진적 통일의 과정으로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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