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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전환 및 본인부담률이 경감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1,40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전액본인부담으로 결정되어 운영했던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하여 비용효과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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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의 내용적 측 면, 보험재정의 관리적 측면, 기타 공단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 어 있어 공단이 보험자로서 수요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차단되어 있는 셈이다.
(3) 국민건강보험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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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담을 위하여 직역간 공평한 재정분담 방안, 자영자 소득파악율 제고, 궁극적으로는 직역 구분 없이 통합된 보험료부과체계 설계 등이 필요하다.
④ 건강보험공단의 역할 재정립 및 관리운영 혁신
- 공단은 자격관리와 보험료징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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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국민건강보험으로의 완전통합은 여러 가지 기대효과와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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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의 조기 균형 실현과 안정화
건의1 : 건강보험 누적적자분의 국고투입으로 재정균형 조기 실현
정부의 재정운영계획에 의하면 2003년 당기 수지는 흑자로 돌아서나 누적 적자액은 약 2조5천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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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 기업부담금은 현행 직장소득자에 대한 사용자기여금은 임금총액 × 보험료율로 산정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차원에서의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기업분담금’으로 성격 전환, 국고부담은 지역소득자에 대한 보험료보조 성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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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의료보험의 재정안정 및 확충으로 의료보험의 통합효과를 극대화하고 급여범위와 수준의 확대를 통해 사회보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건강보험의 최대 과제 중의 하나인 의료보험의 급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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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기초보장에 국한하여 재정절감을 도모하고 사보험을 부가보장에 허용하여 의료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소비자선택권 확충을 도모할 필요가있다.
* 이러한 형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네델란드로서 기초보험은 건강한 생활의 영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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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의무 면제 및 연체금 인하
☞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
➠ 보험료 부과·징수제도 개선 보건복지와 사회
건 강 보 험 제 도 운 영
① 개 요
② 건강보험료 부과·징수체계
③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
④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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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게 된다.
셋째,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보장성 측면이 개선 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보장성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전제 하에서 재정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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