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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자원
① 보건의료인력
(1) 의 사
(2) 치과의사
(3) 한의사
(4) 간호사
(5) 조산사
(6) 의료기사
(7) 간호조무사
② 보건의료시설
2. 보건의료재정
3. 1차건강관리
Ⅲ . 노인장기요양보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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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만으로 보험재정을 안정시킬 수 없다면, 그리고 통합 취지의 하나였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면, 보험재정을 추가로 확충해야만 할 것이다. 부담의 형평성과 확충의 용이성 측면에서 검토해본 보험재정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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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황을 감안한다면 급여범위확대는 일단 미룰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만성병 등 특수질병이나 특수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의 도입도 검토해 봄직하다.
소액진료비 본인 부담제는 건강보험의 기본취지로 볼 때 바람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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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보험재정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 및 요양서비스 관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원적 체계로 인해 업무의 통합성, 책임성, 전문성 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홉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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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건강보
험제도와 의약분업에 따른 재정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보험료 인상, 국고
지원금 확대, 담배부담금 신설 등의 방안을 채택했으며, 이를 통해 2003년부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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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을 기한다. 다섯째,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재정운영시스템을 현행
\'저부담 저급여\' 구조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 구조로 전환하도록 한다.
2. 국민건강보험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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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인용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보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최근 의료비의 지속적 증가와 고령화 현상의 심화 등의 요인으로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으로 인해 보험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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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제1조에 충실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 제1조에 따르면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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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통합이 이루어져 국민건강보험으로 명칭이 바뀌고 통합된 보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으로 분리된 재정은 통합되지 않고 있다.
2. 의약분업
1989년부터 의사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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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지출의 급증하여 국가건강보험재정의 파탄과 같은 재정적 위기까지 맞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정부 및 관련 전문가 단체들에서는 의료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및 전략개발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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