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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을 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 제5조 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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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강화와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즉「경영」과「보호」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노동관계법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성장을 통한 분배, 성장을 통한 보호가 노사의 공동협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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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단결권을 용인하고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지니는 사용자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Ⅰ. 시설관리 노동자의 의미
Ⅱ. 시설관리 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
Ⅲ.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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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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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설 ② 국민전체봉사자설
③ 직무성질설
(나) 근로삼권의 제한내용
나)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근로삼권의 제한
(가) 의의
(나) 근로삼권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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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인정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형식적, 제도적 측면이 아닌 사실적인 지휘, 명령관계로 판단하여 좀더 근로자범위를 넓히는 것과 동시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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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유권해석 발표
4) 이상수 노동부장관의 발표
4. 노동법과 관련된 제 문제
1) KTX 여승무원들에게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의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2) 5.31 지방선거 운동 기간 중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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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개념의 재정 문제, 위 두가지 사항에 따른 개념의 정립시 단결권 등 노동 3권 인정 여부와 그 범위가 중요 쟁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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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보장논의
1. 노사정위원회 논의
2. 정부(행정자치부 주관) 입법 추진
3. 의원발의 법안
4. 정부(노동부 주관) 재입법 추진
Ⅶ.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쟁점
1. 특별권력관계론
2. 전체의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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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2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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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구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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