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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내용
직접 경쟁관계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국내산 소주와 위스키등 수입주류간에
차등 주세를 부과하여 국내산 제품을 보호한 것은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의무에 위반됨
2. 우리나라가 상대국을 제소한 분쟁
(1) 스테인레스 반덤핑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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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가.우리는 Friends Group과 함께 반덤핑 협정 개정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2002년 중 4차례 공동제안서를 제출하여, 조사개시 및 재심, 덤핑마진산정, 피해판정기준 등 총 32개의 검토 이슈를 제시
미국, EC, 호주 등이 제출한 질문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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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반덤핑조치의 수의 비율은 61.3%로서 세이프가드조사신사건의 수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의 수의 비율과 비슷하나, 덤핑조사신청사건 중 피해부정판정의 비율은 12.5%로서 세이프가드조치의 것에 비하여 2배에 달하고 있다. 특히 반덤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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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국제무역의 분쟁 사례
1. 반덤핑 운용과 관련된 사안
1) 컬러TV
2) DRAM
3) 철강
4) 필리핀의 한국산 합성수지
5) 미국의 버드(Byrd) 수정법
2. 세이프가드관련 사안
Ⅷ. 향후 국제무역의 내실화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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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야 하며, 일단 반덤핑 제소를 받게 되면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주저하게 되어 그 자체가 타격이므로 현지업계의 협회 등과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여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참고 문헌>
김지형,「세계 주요국의 반덤핑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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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무 그리고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유무간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WTO반덤핑협정 및 관세법에서는 이러한 판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는 1963년에 반덤핑관세를 관세법에 처음 도입하였으며, 그동안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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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특별기금으로 설립, 이를 피해업체에 기술개발비나 의료비, 연금 등의 형태로 분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주요 교역국들은 반덤핑 등 제소 남발을 유도하고 징수금으로 자국업체를 지원하는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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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조사 및 판정결과를 통보해주기로 합의한 것은 향후 한·중 양국간의 통상관계를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협력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분위기에 편성하여 반덤핑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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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6
3) 잠정조치 7
4) 본조사 및 판정 8
5)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 9
6) 확정조치 9
7) 가격수정 ․수출중지 등의 약속 10
8) 재심사 10
4. 덤핑방지 조사 및 제소 11
1) 세계 덤핑방지 조사 및 제소 11
2) 덤핑방지 피조사 및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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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법 비교연구, 성균관 대학원 석사논문, 2006년
* 무역위원회 의결서 제 2003-22호, 인도네시아, 중국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의결서(조사번호: 구제 23-200-8), 2003.9.24
* 산업자원부, WTO이행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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