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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폐지의 결의(제316조)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
Ⅰ.발기설립
1. 발기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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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성립 후 현물출자불이행의 사실이 드러난 경우 처리방법
ⅰ)책임부정설: 현물출자불이행의 경우는 발기인의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의 설립은 무효화 되며, 다수설의 지위를 가진다.
ⅱ)책임제한설: 현물출자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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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관여하였는가와는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정관에 기명날인 하고 있는 자로 적어도 1주 이상을 인수하여 설립될 회사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며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발기인이 가능함
(2) 정관작성 및 공증
발기인이 작성한다.
정관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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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부분의 주식에 대하여 발기인은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주주모집방법은 공모이든 연고모집이든 제한이없다.
모집설립의 경우 주식인수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장래 성립할 회사에의 입사계약이라는 견해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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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970. 8. 31 선고 70다1357판결
회사를 설립하는 데에 있어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예로 살펴보자.
발기인(제288조)
정관작성(제289조)
주식발행사항 결정(제291조)
발기인의 주식인수(제293조) 회사법 최준선
그리고 여기에서 발기설립과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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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도시철도법 13, 동 시행령 12조 1항).
(3)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는 1만원이다. 1. 서론
2. 설립절차
(1) 모집설립
(2) 발기설립
3. 설립등기절차
(1) 등기기간
(2) 신청인
(3)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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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이 모두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설립과, 둘째는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중에서 발기인은 일부만을 인수하고,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의 방법이 있다. 이러한 모집방법은 독일법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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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이외에 모집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회사설립 시 발행할 총주식 중 발기인이 일부를 인수하고 별도의 주주를 모집하여 나머지를 인수하도록 한다.
3) 설립등기
○ 설립등기는 검사인의 설립경과 조사 및 법원의 변경처분에 따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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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실질
실질회사 (자산운용인력
3인 이상확보)
명목회사 (상근임직원을 둘 수 없으며, 본점 외 영업소 설치금지)
최저자본금
500억원
500억원
회사설립방법
모집설립 (설립시
발행주식수의 30%이상공모)
모집설립 및 발기설립 모두가능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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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의 창업절차
발 기 설 립 시
모집설립시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전체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경우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잔액주식에 대해 주주를 모집
↓
발기인 조합설립
↓
정관 작성(5∼6통)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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