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안 사태의 원인과 진행과정
부안사태 해결책으로 등장한 주민투표
주민투표 결과와 그 의미
부안사태의 해결
방폐장에 대한 찬․반 논의와 앞으로의 과제
외국의 해결 사례
|
|
|
민의 정치참여를 한정시키는 국민투표제 등은 반의회주의적이며 반참여민주주의적인 태도의 잔재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에 의하여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제없이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
|
|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 고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김경덕 외(2005). 원자력발전소 제염해체 안전성 평가 방법 개발. KINS-HR-664.
마진수(2008).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심준섭(2009
|
|
|
제도 선택의 여지를 법률에 명기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도 마련에 여러 가지 대안이 있고 의견도 대립되는 경우에는 지방자
치단체가 조례로 선택하도록 위임
예) 지방정부조직모델(기관대립형, 기관융합형, 지배인제도 등), 주민투표의 요건
|
|
|
주민의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지방자치법｣과 다른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함
- 주민에 대한 정보 공개: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공개법A
|
|
|
민투표권을 침해하고 있음: 헌법 제72조와 제13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국민투표법 제7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국내거주 여부나 주민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투표권을 가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투표권
|
|
|
민투표권을 침해하고 있음: 헌법 제72조와 제13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국민투표법 제7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국내거주 여부나 주민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투표권을 가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투표권
|
|
|
민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이제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을 뛰어넘는 \'반핵 원칙\'을 어떻게 한국사회의 규범으로 합의도출하고 제도화시켜 나갈 것인가?
참고문헌
○ 김재훈(1993), 단체협약에 의한 기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노동법연구 제3
|
|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지정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적정처리 하여 야 한다.)
5. 폐산의 매립
폐산을 방사성폐기물과 같
|
|
|
법
Ⅵ. 지방분권의 중점 추진과제
1.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을 통한 지방정부 역할확대
2. 지방정부의 자치기반 강화
3.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4.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
5. 정부간, 지역간 협력체계 정립
Ⅶ. 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