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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
서비스의 수준을 전국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행정사무는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한다.
(2) 우리나라의 기능배분의 원칙
정일섭(2006: 162-164)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 관련법을 통해 다음
파 같은 사무배분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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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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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결의 계의와 제소 등에서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의 장간에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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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차별적 발전을 통한 다양성 확보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조화를 이루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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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상수도 사용료와 같이 소비를 줄이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때 부담하는 일종의
행정비용이므로 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할 필요가 없다(Downing. 1987:
161-162).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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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논리로 도입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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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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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능력을 보완하고.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며,
광역행정의 요구에 대용하기 위하여 절실히 요청된다.
다른 하나는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에 그 의견 등을
개진할 수 있다. 물론 개개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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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공기업
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인가에 대하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이달곤. 2005: 175).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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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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