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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익
4.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
(1) 강행규범의 존재
(2) 사익보호성
(3) 소구가능성의 존재(의사관철력)
5.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사인의 권리확장)
(1) 경찰허가에 의해 받는 이익
(2) 공물의 일반사용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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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2.2.11, 91누 11575
과,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 확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 대판 1988.5.24, 87누 388
을 모두 위법하다고 보았으며, 나아가서 행정규칙인 건설부장관훈령(건축사사무소의등록취소및폐쇄처분에관한규정)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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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철회도 하나의 독립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취소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일반론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행정법의 불문법원
Ⅰ.의의
Ⅱ.관습법
1.의의
▶사실인 관습과의 구별
2.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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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공 권력 행사와 상대방의 반대급부 사이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근거
이 원칙은 법치행정의 원칙·법적 안정성·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자의의 금지에서 나온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으로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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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은 동 행정규칙의 효력이 미지는 모든 장소적 영여에서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3) 적법한계
행정의 자기구속이 성립할 대상인 행정선례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지 문제된다, 동종사안에서 제3자에게 행한 행정선례가 위법일 경우에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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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내용이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한 행정규칙에 의거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와 같은 법의 일반원칙을 이유로 해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 사실상 법규에 가까운 의무를 부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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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효력 문제가 있는데 행위통제규칙은 하급행정기관의 직무집행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일반국민에게도 일정한 효력을 미치게 된다. 이때 외부적효력의 성질에 관해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라는 견해와 간접적이며 사실적 효력이라는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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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본안심리)이 인정된다고 하여, 당연히 권리침해(원고적격)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 실정법적이론적 근거가 없으므로 일반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론도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결정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결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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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 박영사 / 2003년
5. 행정법 1 - 김동희 / 박영사 / 2003년
6. 행정법(신월) - 홍성운 / 새롬(김명기) / 2003년 Ⅰ. 문제제기
Ⅱ. 행정규칙
1. 의의
2. 행정규칙의 성질
(1) 행정규칙의 성질에 관한 학설
1) 비법규성설
2) 법규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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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1) 法的性質
(2) 違法性
3. 計劃裁量
(1) 計劃裁量의 槪念
(2) 計劃裁量의 法的性質
1) 통상적인 裁量行爲를 區別하는 입장
2) 통상적인 裁量行爲와의 區別을 부정하는 見解
3) 小結
(3) 衡量命令
(4) 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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