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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 논의의 기본전제로서 우리 방송의 과거와 현재를 분명하게 인식한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고, 이러한 현실 인식을 토대로 하여 시청자, 방송위원회, 편성권과 관련된 세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방송법 개정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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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을 30명으로 하면서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비상임 위원은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선임한다.
각국의 방송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이 5인에서 40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미국 FCC처럼 5명으로 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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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과 역할
노기영(2004) /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공정경쟁 규제들의 이론적 모색, 제2회 방송통신포럼 방송통신의 공정경쟁 방안 발표 논문, 한국뉴미디어방송협회
문화관광부(2005) / 방송과 통신융합, 전략적 발전방안의 초점
방송위원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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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 반영하였다.
논의의 구성은 세 부분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시청자권익보호와 관련하여 방송법시안의 전체적인 특징 및 의미를 평가하였으며, 둘째 법시안에서 여전히 발견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보완 및 해결책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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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므로 제외)
다음으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방송위원회의 구성과 위상, 영향력, 각 위원들의 선출방식에 대한 논의로 정리될 수 있다. 특히 방송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1안. 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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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방송사의 인허가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 기능만이 아니라 방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권한과 방송사의 방송법 준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모든 규제 권한을 방송위원회에 주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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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의무 재송신의 경우, 지역방송 보호 또는 공영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필요성 등 정책목표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결정한다.
3) 지역방송 활성화 대책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즉각적으로 구성한다. 지역문화의 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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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1) 방송법 변천과정과 그 성격
2) 방송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2. 한국 방송의 역사적 왜곡현상과 방송환경의 변화
3. 통합방송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과 문제점
1) 사생결단의 혼돈의 장(場) :통합방송법 제정논의
2) "정치게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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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의 입장이 결코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방송사 스스로도 뉴 미디어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에 관한 정책적 논의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역방송사의 권익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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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법학회, 2010
이상식,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비한 정책 및 규제 기구의 변화 방향, 한국방송학보, 2001
정영주,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의 수용자 복지 구성 가치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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