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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통하여 위험한 활동을 촉발하려 하거나, 이러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방송 내용을 규제할 수 있다.
Ⅳ, 방송위원회의 문제점
아래에서는 미국의 FCC와 비교하여 방송위원회의 문제점 또한 법체계 자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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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 선임 이전 2년과 방송위원 임기 종료후 2년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관련 단체에 소속을 금지한다.
주요 의결사항에 관해서 방송위원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논리적 근거(일종의 판결문)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위원회는 이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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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 충천사유 공개
방송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는 모든 위원의 추천기준 및 추천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 시청자영역의 강화
현재 시청자위원회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평가프로그램 등은 방송위원회의 시청자지원센터의 업무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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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즉 방송법 시행령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도 재송신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차이에 따라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Ⅷ. 방송위원회의 문제점
방송위원회는 운영상 몇 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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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 DMC를 방송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영역주의’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여섯째, 방송발전기금을 가지고 방송위원회가 융자, 출연, 출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일곱째, DMB사업자의 경우 재택시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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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방송법제와 정책의 뼈대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방송법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방송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는 통합방송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방송 영역의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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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라는 2단계구조일 바에야(제 65조) 이 경우에도 대통령령은 그 지원의 상한선만 정한다음 그 구체적 내용은 KBS이사회와 방송위원회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이 부분도 원래는 그 상한기준과 배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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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재허가제도를 정상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방송사 재허가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3년 동안의 방송면허를 내주는 것은 상당 수준의 공익 창출을 조건으로 국민의 재산을 3년 간 빌려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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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발전 기금 운용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광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나마 방송계는 언론의 보조의 테두리 속에서 혜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지만, 특히 광고계에 대해서는, 방송발전기금의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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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규제를 해온 점에서 엿볼 수 있듯이, 방송위원회의 축소된 역할의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 규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장 행위에서 주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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