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97.12.31) : 금융거래정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01. 1. 16)
특별한 규정을 가진 다른 법률
- 국가공무원법, 형법, 주민등록법, 의료법,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직무상 알게 된
|
|
|
서론
Ⅱ. 네티켓의 개념과 유형
2.1 네티켓의 개념
2.2 네티켓의 유형
2.2.1 자신의 호스트에서
2.2.2 다른 사람들과 대화에서
2.2.3 전자우편
2.2.4 유즈넷
2.2.5 메일링 리스트
2.2.6 기타
Ⅲ. 네티켓 위반 사례
Ⅳ. 결론 및 제언
|
|
|
법령 정비
○ 생명복제, 유전체 연구의 윤리 및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생명과학의 발전을 고려하여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가칭) 제정 추진
-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견을 수
|
|
|
법조사분석실, 입 법조사연구 제253호, 1998. 특히 김영삼 정부하에서는 현재의 부패 통제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는 공직자재산등록?공개제도, 금융실명제, 공직자윤리법, 정보공개제도와 행정절차제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제도 등을 법제화
|
|
|
윤리에 대한 실천의식은 우리나라의 뉴미디어와 언론정책, 언론윤리를 강화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대호, 멀티미디어시대를 대비한 미디어정책, 박영률출판사, 1997
김재형,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법문사, 2003
이
|
|
|
호.
3. 김일중.조준모. 1999. `규제와 부정부패: 한국관료의 전직패턴에 관한 이론 및 계량분석.` 경제학연구. 제 47 집 3호.
4. 김호섭. 1996. `부정부패와 공직윤리: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5권 4호.
5. 서원석. 1998. `공직
|
|
|
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과정을 밟은 적이 있으나 15대 국회의 마감과 함께 자동폐기되었고 제16대 국회에서 입법청원된 상태이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생명안전윤리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여 용역 사업후 공청회를 개최, 찬반양론을
|
|
|
호(1998), 103-123면, 특히 109-112면 참조. 물론, 이렇게 이해된 법실증주의는 알렉시-드라이어의 입헌주의와 큰 차이가 없고, 입헌주의의 근거가 되고 있는 合體테제(Inkorporationsthese), 즉 정의 또는 이성법에 바탕하고 있는 법윤리적인 원리들이 이
|
|
|
호.
장동진 역(1998). 《정치적 자유주의》동명사.
팽원순(1991). 언론의 자유와 국익. 《언론중재》여름호.
한병구(1995). 《언론과 윤리법제》서울대학교출판부.
황교안(1998). 《국가보안법 해설》집영출판사.
Ⅱ. 외국 문헌
Arblaster, A.(1984). The ri
|
|
|
윤리에 대한 실천의식은 우리나라의 뉴미디어와 언론정책, 언론윤리를 강화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대호, 멀티미디어시대를 대비한 미디어정책, 박영률출판사, 1997
김재형,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법문사, 2003
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