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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되도록 규정하지 않고, 국내중재판정과 외국 중재판정으로 나누고, 더 나아가서 뉴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 중재판정에 대해서 민사소송법상 외국 판결의 승인 혹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은 구 중재법 체제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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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변호사회의 조회에 응한 때는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라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판례시보 1001호 판례특보해설). 다음으로 교정관계의 사안에 대하여 보면, 교도소장이 당해 수형자 이외의 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민사소송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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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계인에게 보여줄 것을 요한다.
(6) 기 타
① 수사기관의 사진촬영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임의수사설과 강제수사설의 대립이 있으나,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승낙 없는 사진촬영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강제수사라 할 것이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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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송치하는 방법 또는 기소중지와 같이 사건을 종국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사건처리를 중지하여 두는 경우도 있다. 1. 수사의 개념
2. 임의수사의 원칙
3. 수사사항
4. 임의수사의 내용
5. 강제수사
6. 수사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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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불복
신청인에게는 불복의 방법이 없고,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상소 또는 배상명령에 대한즉시항고에 의해 불복 가능
4. 배상명령의 효력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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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불복
신청인에게는 불복의 방법이 없고,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상소 또는 배상명령에 대한즉시항고에 의해 불복 가능
4. 배상명령의 효력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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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은 행정소송의 종류를 명시함으로써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간접강제 등의 방법으로 의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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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인정하는 취지가 행정처분이 무효 등의 행위라도 외형상 행정처분이 존재하고 무효인 처분도 행정청에 의하여 집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무효임을 공적으로 확인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Ⅰ 서설
Ⅱ 소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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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여전히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으며, 특히 약자들이 권리구제를 받는 데 많은 장애가 존재한다. 본인은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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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방송의 공익성과 민주주의, 방송연구 2001년 여름호
◎ 정보통신부 (1999), 디지털 지상파 TV 조기방송 종합계획
◎ 정정길(1991), 정책학원론 , 대명출판사
◎ 지상파 디지털 방송 추진협의회(1997),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방식 조사 보고서
◎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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