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가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
Ⅵ.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위원회)의 쟁점
(방송위원회) 구조개편 논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앞세우는 방송을 논의 대상에 포함할 수밖에 없어 이를 총리 소속하
|
|
|
규제( 이를테면 케이블 TV 시장의 몇 %, 위성방송 시장의 몇 % 등 방송매체의 단위별로 매체별 규제) 방식은 대체로 규제완화 분위기 속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3. 공공방송은 경영다각화(수평적 결합), 민영방송은 소유권 규제완화로 M&A
|
|
|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에서는 방송의 공공성 보장장치로 기능해 왔던 방송의 공개념과 그 제도적 보장장치였던 공영방송의 이념과 제도도 변모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상파 중심의 공익모델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도 그대로 유효하
|
|
|
방송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진출에는 기본적으로 규제가 없다.
방송분야에서는 방송국의 관리와 운용을 일원적으로 하기 위해 하드와 소프트의 일치를 전제로 한 면허제도가 유지되어왔지만 통신위성을 이용한 방송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진
|
|
|
대표성 및 선임절차 투명성 확보해야 한다.
- 위원의 자격요건은 전문성 중심으로 한 적극적 자격요건을 구비한 인사로 선임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회의절차 투명성 확보한다.
5.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시기 및 일정
- 2003. 3월 :
|
|
|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영역들이 많으므로, 방송사들이 독립제작사에 위탁해야 하는 프로그램 외주비율의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열 번째 제안은 통신과 방송의 융합 등이 이루어지면, 공영방송 서비스를 확보
|
|
|
통신개발연구원(1996) / 해외 주요국의 방송, 통신 융합 관련 법제도 연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통신개발 연구원(1995) / 세계 각국의 방송·영상 산업 제도 및 통계 조사
황근(1997) / 방송 · 통신융합에 대한 법제적 대응 / 사이버커뮤니
|
|
|
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다양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러한 기준이 혼용되어 나타나는 새로운 방송정보사업자의 허용 및 규제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Ⅸ. 결론
경쟁의 증가를 대표하는 현상이 바로 방송과 통신의
|
|
|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이관한다.
여기에 현재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으로 지상파방송사 광고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국제방송교류재단을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한다.
4.
|
|
|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사후관리법
제32조(기금사용 및 징수등의 사후관리) ①위원회는 기금의 적정한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금사용자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영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