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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의 위반은 많은 경우에 효력의 문제가 아니라 처벌의 문제를 가져온다. 주택건설 촉진법 제 36조 1항, 3항의 규정은 가스간선시설의 경우에는 가스공급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와의 개별 약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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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의 속성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국민 일반 및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 당해 사항에 대한 법적 규율이 가지는 의미 효과 중요성 등에 의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설에 있어서의 본질적이라는 관념은 확정개념은 아니고 개별적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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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건에서만 구속력을 가질 뿐이라는 점을 들어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한다.
③절충설
절충설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한 유권해석이나 법률적 판단은 그대로 법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법령의 해석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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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
Ⅳ. 결론
1. 판례의 정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처분이 개별적으로 송달되어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부터 90일,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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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경찰윤리헌장)
정직, 책임의식, 사명감 등 : 근무환경, 감독방법 전환, 구습과 관행 타파
참고문헌
정진환 저,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임병주 저, 우리경찰행정법, 이든북스 2013
박균성 저,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1
홍정선 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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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행정법규가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공포가 있어야 한다. 일반법규들은 최고법인 헌법과는 달리 공포와 동시에 즉시효력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일반국민들의 주지와 준비를 위하여 일정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발효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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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실질적 부정설
3)기능적 재구성설
2. 검토
III.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과 소멸
1. 성립
(1)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2)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경우
2. 소멸
IV.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
1. 공법상 근무관계
2. 공법상 영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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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이 행정활동과 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포괄, 추상적인 공익 실현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면, 행정법은 그 행정학의 포괄, 추상적인 공익 실현 원칙 안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개별, 구체적인 공익 실현의 원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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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에 관한 논의
1. 개관
2. 정보경찰의 활동근거
3.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 문제- 개별적 수권조항
Ⅷ. 정보 공개제도와 정보활동
1. 정보화 사회와 정보공개 제도
2. 정보공개의 정의 및 필요성
3. 정보공개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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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청구
절차
기업자는 환매대상토지 생긴 때 지체없이 환매권자에게 통지공고
소멸
가.제척기간의 경과
나.환매통지받은 날 또는 공고일부터 6월 경과
목 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4장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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