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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의무위반행위이다. 국가관행과 국제판례들은 매우 제한된 요건 하에서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1967년 3월, 라이베리아의 유조선 Torrey Canyon號가 영국 영해 밖의 공해에서 좌초되어 영국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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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약과 ILO조약 등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아동의 특별한 권리와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아동은 그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하며,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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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련하여 ICJ는 비호는 신속히 종료되어야 하나 비호의 종료방법에 대해서 조언하는 것은 ICJ의 사법적 기능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한 후 당사국이 국제예양과 선린 우호의 정신에 따라 상호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 해결방법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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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 법영사, 1998
5) WTO사무국 엮음, 김의수 옮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6) 이영준,「국제경제법」- WTO와 신통상 질서, 법문사, 1997
7) 성재호, 국제통상법개론, 성균관대 출판부, 1998
8) 崔昇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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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국제법위반이라는 비판이 미국내에서와 국제사회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Avril McDonald, Terrorism, Counter-Terrorism and the Jus in Bello in Terrorism and International Law 57-74 (Michael N. Schmitt ed.. 2002).
IV. 결 론
지금까지 국제법상의 테러진압방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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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독도영유권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과제를 조사하면서 아직 내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자세나 그에 대한 영유권문제에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고 넘겨왔었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문제에 나는 국민과 국가에게도 책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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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법원> 국가는 국제괸례상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조약에 의해 예외가 인정되거나 국가스스로 국가면제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 주권면제가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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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한 간도협약도 당연 무효이다. 또한 간도협약의 100년 시효설에 관해서도 국제법상 시효기간이 몇 년이라고 확정하는 일반적인 규칙은 없으며 앞에서 본 페드라 브랑카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ICJ는 영토분쟁사건에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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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참조)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전 세계를 경악시켰으며, 깨끗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전 세계에 확대 보급되어온 원전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 사고를 계기로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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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고영훈, 환경법(개정판), 법문사, 2002.
노명준, 신국제환경법, 서울: 법문사, 2003.
류지태·이순자, 환경법, 법원사, 2005.
조현권, 환경법, 법률문화원, 2006.
서원우, “환경권의 성질과 효력”, 법학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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