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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EITC)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중 일정비율을 보조하여 근로동기를 높이려는 제도.
조세제도를 통해 현금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
선정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당해연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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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을 1961년부터 시행하였다. 전형적인 범주적 공공부조제도로 65세 이상의 노인, 18세 이하의 아동, 장애 등의 이유로 근로능력이 없으면서 일정한 소즉과 자산 이하인 사람에게만 최소한의 급여를 하였다.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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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생활보호법상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4) 특징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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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4. 20세 미만 비행소년의 보호
Ⅱ. 청소년복지의 도입기(1962~1987)
1. 18세 미만 요보호아동의 보호
2. 아동복리시설의 세분화
3. 장애청소년에 대한 복지사업
4. 미성년자의 보호와 선도
5.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6. 청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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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은 누구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의 내용 중 보호, 피보호자 등의 용어를 보장, 수급자 등의 권리성 용어로 변경하고 기초생활보장과 근로활동을 연계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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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004년 제정)
(45)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2004년 일부 개정)
: 장애인고용 의무화(종전: 300인 이상의 근로자=>50인 이상 근로자)
(46)노인복지법 개정(2004년 일부 개정):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하도록 하였다
(47)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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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2단계 의료제도, 차상위계층 부분급여불가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기초법의 취지에 걸맞은 정책이 집행되어야 하겠고 우선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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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들이 수정 또는 제정되는데, 1980년 사회복지사업 기금법이 제정되었고,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고, 199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고, 1982년 생활보호법이 개정됨으로써 복지 5법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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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절차상의 문제와 잦은 지침 변경의 문제
선정기준의 잦은 변동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수급권이 박탈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심리적 인 불안을 유발하기도 한다. 정부는 예산을 들여서 미리 예비조사를 통하여 각각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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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정비
지적재산권 보호, 정보공개 및 보안 강화,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문제 해결 등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특허?표준?비즈니스 모델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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