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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이러한 다수설은 유연하게 변모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법규명령,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규칙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엄밀히 행정입법이란 행정부에서 행하는 입법: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범규범을 만드는 행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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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행정법 입문
행정법의 기본원리
1. 행정법의 지도원리
(1) 권력분립원리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국가작용을 입법 ․ 집행 ․ 사법작용으로 분할하고, 이들 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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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비교법 서론
1. 서론
(1) 법체계, 법전통, 법계, 법문화
1) 개요
① 비교법: 비교의 방법으로 특정 법전통과 법규율에 대한 체계적 연구
② 비교법(comparative law)은 개별적 법률체계(body of rules)가 아님
③ 세계에는 세 개의 주요 법계(대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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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비교법 서론
1. 서론
(1) 법체계, 법전통, 법계, 법문화
1) 개요
① 비교법: 비교의 방법으로 특정 법전통과 법규율에 대한 체계적 연구
② 비교법(comparative law)은 개별적 법률체계(body of rules)가 아님
③ 세계에는 세 개의 주요 법계(대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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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패러다임
제 3 장 문화이론
제 4 장 구조이론
제 5 장 비판이론
제 6 장 민속지 방법론과 법인류학
제3부 갈등과 분쟁
제 7 장 갈등과 분쟁의 처리 양태
제 8 장 소송에 의한 분쟁처리
제 9 장 소송외적 분쟁해결
제4부 사법과정과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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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패러다임
제 3 장 문화이론
제 4 장 구조이론
제 5 장 비판이론
제 6 장 민속지 방법론과 법인류학
제3부 갈등과 분쟁
제 7 장 갈등과 분쟁의 처리 양태
제 8 장 소송에 의한 분쟁처리
제 9 장 소송외적 분쟁해결
제4부 사법과정과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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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법과 사회학은 무엇인가?
1. 법학, 사회학, 그리고 법사회학
(1) 법학적 관심과 법사회학적 관심
1) 법사회학의 의의
① 법사회학은 법과 사회에 관계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분야
② 법의 탐구대상: 법학
③ 사회의 탐구대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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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법과 사회학은 무엇인가?
1. 법학, 사회학, 그리고 법사회학
(1) 법학적 관심과 법사회학적 관심
1) 법사회학의 의의
① 법사회학은 법과 사회에 관계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분야
② 법의 탐구대상: 법학
③ 사회의 탐구대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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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산의 사자를 죽인 것이 그의 위업의 전조였음. 그는 이웃 오르코메노스 인들이 테바이로 공물을 받으러 온 것을 모욕하고, 그 때문에 일어난 전쟁에서도 엄청난 전공을 세움
⑦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 그 공으로 테바이 왕녀인 메가라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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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민법은 무엇인가?
(1) 민법의 의의
1) 개념과 역할
① 민법: 사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② 공법: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상하관계 혹은 불평등관계에 있는 국가 및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나 이들과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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