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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51조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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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도 진다. 반면 선의취득자의 권리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법률의 규정이 제741조 소정의 \"법률상 원인\"을 이루기 때문이다.
4. 盜品 및 遺失物에 관한 特則
(가) 序言
1) 도품이나 유실물에 관하여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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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아니하여도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O
8.(판례) 선의취득을 하기 위하여는 양수인이 점유를 취득하여야 하는 데, 그 중 점유개정은 가장 불완전한 인도방법으로써 선의취득은 부정된다고 한다.O
9. 타인의 산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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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 1. 법의일반이론
법의개념
법의존재형식
법의이념
법의효력
법률과권리의무
권리변동의원인
2. 물권과채권
물권
채권
채권의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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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집행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하여서만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법정담보물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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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部와 그 構成部分 및 從物에 미친다(第1282條). 抵當不動産의 構成部分 또는 從物을 이루는 動産이 分離되어 第三者의 所有權으로 移轉된 때에는 抵當權은 이에 미치지 않는다(第1284條). 第1284條에 의하면 債務者의 責任있는 事由로 抵當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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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까지 교부하였다 하더라도(부동산등기법 제85조)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대항적 효력
부동산제한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과 부동산환매권·부동산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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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되지 못한다.
80. 일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재전입 전후를 통하여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전출 전에 받았던 확정일자로 재전입 이후의 담보물권 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81. 건물 완성전에 채무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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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여야한다’는 민법 제336조에 의거, 丙은 甲으로 하여금 3천만원의 개인채권을 가진다. 동산질권의 전질권(轉質權) 336조
1.의의
2.요건
<사례> - 전질권이 원질권의 범위 를 초과한 경우.
관련조문.
쟁점 및 해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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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법정주의’와 ‘관습법’(물권법정주의, 관습법 효력, 민법 제185조 효력, 민법 제 185조 구체적 적용례, 권리묶음 물권 의미, 권리묶음 물권법정주의 의미, 관습법 정의, 관습법 적용사례)
‘물권 법정주의’와 ‘관습법’
-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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