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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상인 1
1. 상법의 적용여부
(1) 입법주의
1) 상법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
① 상인주의
- 상인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이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규정하는 입법주의
- 형식주의, 주관주의라고도 함
② 상행위주의
- 상행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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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상인
1. 상법의 적용 여부
상법 제69조 1항에 의하면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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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입장
제4조와 제5조를 통하여 상행위주의와 상인주의를 병행한 절충적 입법방식을 취함
2. 상인의 의의와 종류
(1) 당연상인
① 자기의 명의로 하는 자
② 상행위를 하는 자
③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2) 의제상인
① 설비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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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입장
제4조와 제5조를 통하여 상행위주의와 상인주의를 병행한 절충적 입법방식을 취함
2. 상인의 의의와 종류
(1) 당연상인
① 자기의 명의로 하는 자
② 상행위를 하는 자
③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2) 의제상인
① 설비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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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강 어음·수표의 발행
1. 어음·수표의 의의
(1) 의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건으로 하는 요식의 서면행의로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률행위
(2) 종류
① 환어음행위: 발행 ․ 인수 ․ 배서 ․ 참가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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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가증권의 속성
① 요식증권성: 법적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으면 법에서 특히 구제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증권 자체를 무효로 함
② 제시증권성: 증권의 제시가 없는 한 채무자가 변제할 필요가 없는 증권
③ 상환증권성: 증권과 맞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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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상법총론 제1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제2강 상업사용인 제3강 상호와 명의대여자책임 제4강 상업등기의 효력 제5강 영업양도 제6강 상사매매 제7강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제2편 보험법 제1강 보험계약의 일반론 제2강 보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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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상법 총론
1. 상법의 개념
1) 상법의 이해에 대한 두 가지 관점
① 형식적 의의의 상법
- 우리나라는 1962년 1월 20일에 법률 제1000호로 상법 명칭을 법률로 공포
- 제1편 총칙을 시작으로 제6편 항공운송에 이르는 내용으로 구성
②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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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상법 총론
1. 상법의 개념
1) 상법의 이해에 대한 두 가지 관점
① 형식적 의의의 상법
- 우리나라는 1962년 1월 20일에 법률 제1000호로 상법 명칭을 법률로 공포
- 제1편 총칙을 시작으로 제6편 항공운송에 이르는 내용으로 구성
②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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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상법총론
제1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1. 상인의 개념
1) 상법의 의의
기업의 조직과 경영활동에 관한 특유한 법규의 전체
2) 상법의 법원
상사특별법령, 상법전, 상관습법 및 상사자치법 등
3) 상법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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