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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1. 민사소송절차
2. 재산관계명시제도와 재산조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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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656, 판결
참고문헌
- 김성태 외(2017). 소송과 강제집행(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임혜령. 이달부터 민사소송 1심 단독재판 \'소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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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임한다면 이는 피고 측의 모용에 따른 성명모용소송에 해당하지만 A가 丙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 사건은 성명모용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
참고문헌
- 김성태 외(2017). 소송과 강제집행(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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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공소의 효력은 피모용자가 아닌 모용자에게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성태 외(2017). 소송과 강제집행(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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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김상수, 「민사소송법」, 법우사, 2015.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안의 분석
2. 문제 1
(1) 법원의 관할
(2)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3) 사안의 해결
2. 문제 2
(1) 민사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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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총칙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총칙 소송과강제집행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시간이 촉박하여 乙이 운행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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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정윤종(2010), “민사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진원사
한병호(2013), “민사소송실무”, 중앙법률사무교육원 I. 서 론
II. 본 론
1. 관할의 개념
2. 관할의 종류
3. 관할과 문제1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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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피고는 당사자적격이 있는 丙이 되어야 한다.
Ⅴ. 참고문헌
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2017 판결.
김성태·김재완·조승현, 「소송과 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김상수, 「민사소송법」, 법우사, 2015. 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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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만큼 해당 사건이 합의부로 배당되어야 하지만, 합의부의 판단에 따라 단독판사의 관할로 배당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Ⅴ. 참고문헌
김성태·김재완·조승현, 「소송과 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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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당사자인 피고는 A가 된다.
4. 피고의 경정
(1) 의의
원고 의사에 의해 종전 피고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을 피고경정이라 한다. 피고경정은 피고의 동일성이 없다는 점에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정정과 구별된다. 시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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