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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신청된 강제집행사건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소급시행】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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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집행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고, 외국중재판정이 국내에서 집행력을 가지려면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6. 결론
공식적 분쟁해결방식인 소송과 소송에 갈음하는 각종 분쟁해결방식은 때로는 독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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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절차
(1) 상소제기로 인한 집행정지(민소법 500, 501조)
(2) 집행문(집행법 29조). 집행문 부여(집행법 30조).
집행문 부여의 소(집행법 33조) 및 집행문부여에대한 이의신청(집행법 34조)
(3) 승계집행문(집행법 31조)
(4) 청구이의의 소(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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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4)소송절차
2. 제1심의 소송절차
1)소의 제기
2)변론과 그 준비
3)증거
3. 상소
1)항소
4. 재심
5. 독촉절차
6. 공시최고절차
7. 강제집행
1)총칙
2)금전채무에 관한 강제집행
3)금전채권외의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4)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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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 제 1절 행정상 강제집행제도 >
1. 개념
2. 행정벌과의 관계
3. 근거
4. 수단
< 제 2절 행정상 즉시강제 >
1. 서설
2. 근거
3. 즉시강제 수단
4. 본안에서의 위법성심사 (실체법적 한계)
5.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 (절차법적 한계)
6.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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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강제집행·임의 경매에 관한 제문제(상), 재판자료 제35집, 1987년 법원행정처.
장해창, 1996 "환가방법으로서의 경매와 입찰," 민사집행에 관한 제문제 (상), 1996년 법원도서관.
Diamond, D. 1984, "Financial Inte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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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432조)
상고이유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20일 이내
제 6 과 재 심
이미 판결이 확정된 뒤에 청구
재심 사유는 몇 가지로 극히 제한적(451조)
- 보통 위증, 문서위조를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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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편(상)
대한변호사협회지, "競賣節次 上 賃貸借 調査 評價 公告(下)", (1988)
서울민사지방법원, 보전처분 및 입찰에 관한 실무지침, (1994)
李均釜, "對抗力 있는 住宅賃借人의 優先辨濟權 行使", 민사판례연구 ⅩⅨ, (1997)
尹天熙, "住宅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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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송영식·황종환·김원오(1997) : 상표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이대희 : UCRP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도메인 네임을 중심으로, 한국산
이철송(2006) : 상법강의 제7판
임일도(2005) : 도메인이름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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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가? 채권자는 가압류,가처분결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본안소송(대여금 청구의 소, 건물명도청구의 소 등) 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를 본집행으로의 전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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