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나) 예산의 집행: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사공단의 예산 및 결산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사항에 관한 지침(공통지침)을 작성 통보(전년도 7월 31일까
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
|
한 것. 셋째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한 것. 넷째 각급 지방의회에
대한 관의 통제력을 강화한 것 등이다. 자유당은 관권으로 지방행정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지방자치가 후퇴한 배경에는 1958년 5월 2일의 민
|
|
|
의 원칙
서비스의 수준을 전국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행정사무는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한다.
(2) 우리나라의 기능배분의 원칙
정일섭(2006: 162-164)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 관련법을 통해 다음
파 같은 사무배분의 원
|
|
|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
|
|
지방의회 의결의 계의와 제소 등에서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의 장간에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
|
|
|
지방의 차별적 발전을 통한 다양성 확보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조화를 이루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
|
|
론 상수도 사용료와 같이 소비를 줄이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때 부담하는 일종의
행정비용이므로 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할 필요가 없다(Downing. 1987:
161-162).
일반적으
|
|
|
지방자치 논리로 도입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
|
|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
|
|
자치단체의 능력을 보완하고.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며,
광역행정의 요구에 대용하기 위하여 절실히 요청된다.
다른 하나는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에 그 의견 등을
개진할 수 있다. 물론 개개 지방자치단체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