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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법규명령,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규칙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엄밀히 행정입법이란 행정부에서 행하는 입법: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범규범을 만드는 행위이므로 법규명령만이 행정입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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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비교법 서론
1. 서론
(1) 법체계, 법전통, 법계, 법문화
1) 개요
① 비교법: 비교의 방법으로 특정 법전통과 법규율에 대한 체계적 연구
② 비교법(comparative law)은 개별적 법률체계(body of rules)가 아님
③ 세계에는 세 개의 주요 법계(대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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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
② 행정에 대한 통제는 행정조직의 내부구성 및 내부적 통제에 의해서도 달성되지만 법률 혹은 조례에 의한 통제가 일반적, 원칙적
③ 행정권의 민주적 정당성과 관련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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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질문으로 기능적 관심
④ 실정법학의 규범 논리적 방법에서 벗어나 역사적, 사회과학적 방법을 요구하게 됨
2. 법사회학의 의의
1) 의의
법사회학은 법학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그 틀이 존재하는 세계, 즉, 사회 속에서 틀의 위치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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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질문으로 기능적 관심
④ 실정법학의 규범 논리적 방법에서 벗어나 역사적, 사회과학적 방법을 요구하게 됨
2. 법사회학의 의의
1) 의의
법사회학은 법학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그 틀이 존재하는 세계, 즉, 사회 속에서 틀의 위치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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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체계적인 인식을 지향하는 사회과학
- 실무적 임무와는 거리가 먼 관찰자의 모습
- 사회현상의 과학적 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그것은 설명적이며 서술적임
- 중 략 - 제1부 법사회학은 무엇인가?
제2부 법사회학의 패러다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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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체계적인 인식을 지향하는 사회과학
- 실무적 임무와는 거리가 먼 관찰자의 모습
- 사회현상의 과학적 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그것은 설명적이며 서술적임
- 중 략 - 제1부 법사회학은 무엇인가?
제2부 법사회학의 패러다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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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트로이아 전쟁(2)
제11장 오뒷세우스의 모험과 귀환
제12장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가 전해주는 신화들
제13장 아이네아스와 로마의 건국 신화
제14장 신화에 대한 이론들
제15장 신화에서 철학으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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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소급
4) 민사분쟁에 대한 민법 제1조의 적용순서: 강행규정 → 임의규정 → 관습법
5) 법률행위의 종류: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 중략 - 제1장 서론
제2장 법률행위에서 당사자요건
제3장 법률행위의 목적과 내용 및 그 효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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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체계적인 인식을 지향하는 사회과학
- 실무적 임무와는 거리가 먼 관찰자의 모습
- 사회현상의 과학적 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그것은 설명적이며 서술적임
- 중 략 - 제1부 법사회학은 무엇인가?
제2부 법사회학의 패러다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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