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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의 전문성과 기술성 향상
② 행정인의 재량권 확대
③ 행정인의 예산권 증대
④ 과도한 정부의 규제
⑤ 행정 투명성 요구의 증가
⑥ 능률성 지향 행정 개혁의 한계
- 중략 - 제1장 행정통제의 의의
제2장 행정윤리와 공직가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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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출판부, 2002
사법제도비교연구회 편,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 한국사법행정학회, 2005
박홍규, 법과 사회,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2
최대권, 법사회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3
박병호, 근세의 법과 법사상, 진원, 1996
김종오,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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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를 확보하며 행정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법이 새롭게 시행되기를 앞두고 있다. 현재 존재하는 공직자 윤리법, 부정부패 방지법 등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이해충돌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에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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