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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를 위해서는 행정부 내의 올바른 윤리강령을 세우고, 각 공무원들이 스스로의 개혁이 이루어 질 때 행정의 책임성은 확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식이 성숙되어야 행정에 대한 통제력이 증대될 것이다.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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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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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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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원, 2008.
5. 이상범, 공무원 부패방지 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2008.
6. 김태현, 공직자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7. 박가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고찰, 이화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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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료의 일탈행위는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6. 행정통제의 종류
행정통제는 크게 외부통제와 내부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통제에는 국민 ·입법부 ·사법부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정치적 압력과정에 해당한다.이것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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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 사각지대를 제거하여 행정통제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4) 행정윤리 확보
무엇보다도 공무원 스스로의 내부통제가 중요한바, 공무원 스스로의 행정윤리의 확보와 자발적 준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Ⅲ. 결 론
현대행정국가에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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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것이다. 환류조치를 하는 경우 통제의 목적에 적정한 시점과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공정성을 지녀야 한다.
4. 행정통제 과정 중 중요한 단계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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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건정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위의 방법들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가며 행정인은 스스로 직업윤리를 확보해 나가며 자율적으로 통제를 해나가며 책임성을 확보해내야 할 것이다.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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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법보다는 공무원윤리헌장과 같은 자발적 윤리강령을 더 중시하고 공정한 봉사, 전문성에 의한 봉사 등의 전문 직업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부패방지 및 공무원 윤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와 행정규제 완화, 그리고 행정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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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가한다.
정부 각 부처는 소관 공기업, 산하기관, 책임운영기관 등에 대해 계약권, 임원임면권, 예산심의권, 감독권, 경영성과평가권 등을 통해 관련 기관을 통제한다.
(3) 행정인의 자율적 통제
공무원 자신들이 결정한 윤리기준이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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