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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의의
1) 형사소송이란?
① 형사절차: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 범죄수사와 검거로부터 공소제기, 공판절차, 형의 선고와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② 형사소송: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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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유형
① 행정소송
㉠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그 해결을 법원의 재판절차에 따라 행하는 쟁송절차
㉡ 최소소송: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음
② 형사소송
㉠ 추상적으로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형법조문을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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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제2장 수사의 단서 제3장 수사의 일반원칙과 방법 제4장 임의수사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총37페이지/교재2편1-5장 핵심체크+출제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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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장 제1장 법과 소송 제2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3장 형사소송법의 이념 제4장 형사소송의 구조 제5장 형사절차의 참여자와 소송서류 제6장 형사절차의 개관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제2장 수사의 단서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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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개관
1.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개념
① 형사 절차를 규율함
②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인 형사사건에서 형법을 적용하는 법임
2) 형사소송법의 법 체계적 위치와 특성
① 권력성: 형사절차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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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개관
1.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개념
① 형사 절차를 규율함
②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인 형사사건에서 형법을 적용하는 법임
2) 형사소송법의 법 체계적 위치와 특성
① 권력성: 형사절차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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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개관
1.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개념
① 형사 절차를 규율함
②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인 형사사건에서 형법을 적용하는 법임
2) 형사소송법의 법 체계적 위치와 특성
① 권력성: 형사절차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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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사사법기관: 법원과 수사기관
1. 법원
1) 법원의 의의와 구성
① 법원의 의의
- 국가상 의미: 사법행정상의 관청 또는 관서라는 의미
- 소송법상: 구체적 사건에 대해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
② 법원의 구성
- 단독제와 합의제
-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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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서로 비교하여 설명하고, 그 변경의 의미를 서술해 보시오.
[시행 2019. 12. 31.]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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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임의수사
(1) 임의수사
① 임의수사의 구체적 방법은 수사기관이 결정⇨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②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임의수사: 피의자신문,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사실조회
(2)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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