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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기관은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영향평가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의견을 조정한 후 승인기관에 통보한다(법 제20조 및 규칙 제21조)
따라서 승인기관은 통합영향평가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협의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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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정 추진(1999)
기후변화협약에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환경영향평가법, 건축법, 산림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임업연구원, 농업과학기술원, 축산기술연구소가 공동으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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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환경정책기본법, 통합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제도가 개발과 보전에 대한 일관성과 객관성이 결여될 경우에는 또다른 사회적 갈등과 규제가 될 수 있다.
넷째, 전략환경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행정계획의 입안과 수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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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상현(2020) 행정법 총론(단기집중)(5판), 에듀피디
박준철(2019) 써니 행정법총론 세트, 지금
정형근(2020) 행정법, 피앤씨미디어
정선균(2020) 행정법(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필통북스
김성수(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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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받고 있으며, 이를 국가에서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소하여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임재홍(2019) 일반행정법(1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상현(2020) 행정법 총론(단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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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법의 기본원리로는 ① 사전배려원칙, ② 존속보호원칙, ③ 원인자책임원칙, ④ 공동부담원칙, ⑤ 협력의 원칙 등이 있다.
【2】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려는 건설업자는 승인신청 전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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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환경영향평가법, 건축법, 산림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
ㅇ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임업연구원, 농업과학기술원, 축산기술연구소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 통계작성 체제 구축
ㅇ 에너지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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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로 제한
⑤ 1000㎡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에 한해 입지조건과 시설, 소음교통영향, 주민 안전시설 등에 대한 별도의 등록요건을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하는 대신 건축법과 주차장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함
⑥ 영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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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민법, 형법, 공익법인설립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택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토지수용법, 산림법, 수도법, 환경영향평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건축법 등을 비롯한 최소한 15개의 법령을 통과해야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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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칭)\'이 제정 된다면 연안역통합관리 체제를 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의 강화
: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매립면적이 30㏊이상(지정 항만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 은 3㏊이상)인 지구의 간척사업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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