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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경찰위원회를 내무부로부터 분리시켜 중앙에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기관으로서 설치하고 경찰청을 치안처로 개편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된다.
2. 자치체경찰의 도입
현행의 국가경찰제도는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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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자성을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만 인정하는 방안이다. 현재의 지방자치 수준으로 볼 때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자치경찰제가 실시되어 각 지역에 합당한 자치경찰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의 업무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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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 사기진작 및 인력관리 유리
- 공감대 확산으로 자치 경찰제 도입에 대한 저 항 최소화
- 좁은 국토, 교통통신 의 발달, 사건사고의 광 역화기동화 등 치안 여 건에 적합
- 치안의 현장성과 광역성 동시 충족
- 일반행정과의 연계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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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상징\'이 \'퇴출대상\'에…포돌이·포순이 사라진다
1.관련기사]
포돌이·포순이 마스코트가 사라지고 있다. 이 마스코트는 이무영 전 경찰청장이 지난 99년 11월 취임하면서 경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경찰청 인터넷은 물론 각종 기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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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동 위원회는 사
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동 위원회는 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
원, 법관 및 검사, 장관급 장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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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론』, 제3개정판, 박영사, 2010.
김영평 외 2인.(2006). 규제의 역설. 서울:삼성경제.
이재상.(2001). 규제개혁과 부정부패(1):경찰 소방분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임상준.(2003). 규제개혁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한국경제연구원.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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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출신의 업적과 기타 출신의 업적을 비교하고, 출신별 부패사례와 권력남용사례를 비교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3) 능력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유형과 지적수준, 그리고 정신적 조건, 육체적 능력, 사회적 능력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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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1) 기본개념
2) 추진방향
2. 공무원 노동조합의 인식상 발전방향
1)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전환
2) 공무원노동조합 활성화의 여건 조성
3. 공무원노조법의 개정방향
1) 단결권
(1) 노동조합의 설립
(2) 가입범위의 제한
(3) Union S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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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16
Ⅲ. 결 론..............................19
참고문헌..........................21
********* 표 차 례 *******
<표2-1> 국가별 공무원노동기본권 인정 현황 7
<표2-2>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현황 9
<표2-3> 공무원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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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를 척결하며 청렴결백한 공무원상을 정립한다
Ⅴ.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조직대상
1. 허용 직종의 문제
2. 허용 직급의 문제
Ⅵ. 외국의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사례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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