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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개선방안
1. 청산소득에 대하여
2.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3.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체계에 대하여
4. 영업권과 합병차손에 대하여
5. 자기주식 과세체계에 대하여
6. 의제배당과 증여의제의 문제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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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서는 몇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6.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과 관련된 논의의 필요성
① 법인세와 소득세가 별개로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법인이윤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이윤이 배당되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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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 차익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감가상각비의 세무조정
충당금
충당금의 구분
준비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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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의 종류에는 사외유출과 유보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기업 외부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 귀속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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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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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론, 광교TNS, 2005
김주택, 현행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연구
안경봉,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서론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의의
2. 제도적 취지
Ⅱ. 부당행위계산의 요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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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체계 및 세율
법인세 세액 계산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계 산 구 조
비 고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회계상 소득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회계상 소득을 기준으로 차이항목을 가감하여 세법상의 소득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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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 거주자의 소득은 결국 그 발생원천별로 9가지로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함..
②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므로 법인이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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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대하여 최저 법인세율인 16%를 부담하였다고 보고 이렇게 계산한 법인세액을 배당액에 가산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 가산한 법인세액을 세액 공제의 형태로 당해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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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 61조이며, `96년부터 시행 되는 소득세법에서는 기준 금액이 4천만 원, 누진세율은 10%～40% 이다.
3. 과세 대상
모든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와 내국법인의 배당소득 중 연간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다만, 사채이자,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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