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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받는 것처럼 주식등에 투자한 개인도 배당을 받게 된다.
배당은 현금배당,현물배당,주식배당 등이 있는데 지금형태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본다. - 배당소득(사례포함)
- 금융소득
- 부동산임대소득(사례포함)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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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소득: 3,000만원 배당소득: 2,000만원인 경우
gross-up의 금액: (5,000만원 4,000만원) * 19% = 190만원
부동산 임대소득
1.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지역권.지상권 제외)
- 공장재단, 광업재단
- 광업권자의 채굴권
2. 과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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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8.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기본구조 :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
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이 도출되면 이들을 합산하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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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방식
일정기간동안의 소득을 종류와 관계없이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이에 해당됨.
분류과세방식
소득의 형성과정이 장기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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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별 총수입금액이 필요경비보다 더 적은 경우 를 말함.
ㆍ사업소득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된 결손금은 일단 종 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① 부동산임대 ② 근로 ③ 일시 재산 ④ 연금 ⑤ 기타 ⑥ 이자 ⑦ 배당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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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구조
1. 과세방법
(1) 소득구분
① 소득세가 과세되는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3가지로 구분하는데 종합소득은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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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 과세기간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 과세관할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함
소득세의 종류
≪ 그 림 ≫
종합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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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유사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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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거나 주식양도차익, 이자, 배당소득 그리고 부동산양도소득을 포함하는 전면적 종합소득세의 실시, 각종 비과세 및 감면혜택의 축소가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등 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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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소유 건축물 등은 면세 대상이다.
Ⅵ. 부동산세와 합산과세
1. 의의
개인단위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
→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은 부부합산과세
2. 위헌결정(2001헌바82, 2002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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