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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4. 사회통제 이론
1) Matza의 중화이론
2) Hirshi의 사회통제이론
Ⅴ. 추상적위험범
Ⅵ. 뒤르껭의 범죄이론
1. 분업과 사회적 유대, 그리고 법
2. 범죄와 처벌
3. 자살률의 분석
Ⅶ. 경미범죄의 비범죄화를 위한 해결방식
1. 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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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화, Diversion, 시설내 구금수용의 철폐 등을 채택하게 하여 형사정책에 실질적 기여를 하였다.
(2) 비 판
① 사회통제의 전체적 구조를 간과하고 사람 대 사람, 혹은 집단 대 집단간의 미시적사회심리학적 이론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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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교화방법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특히 소년범죄자, 경미범죄자, 과실범죄자에 대한 분야에서는 이차적 일탈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낙인이론의 이러한 형사정책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자체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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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2005), 허경미 지음, 박영사
여성범죄론 (Joanne Belknap, 박학사)
두산세계대백과사전 (1996, 두산동아)
범죄학이론 (Ronald L. Akers, 나남)
여성범죄의 사회 정책적 함의 (2007, 한경화) ; 논문
범죄학 개론, 이윤호, 법률출판사
민간경비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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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2005), 허경미 지음, 박영사
여성범죄론 (Joanne Belknap, 박학사)
두산세계대백과사전 (1996, 두산동아)
범죄학이론 (Ronald L. Akers, 나남)
여성범죄의 사회 정책적 함의 (2007, 한경화) ; 논문
범죄학 개론, 이윤호, 법률출판사
민간경비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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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처럼 일탈행위를 저지르고도 낙인찍히지 않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장점
낙인이론은 소년사법분야나 경미범죄자, 과실범죄자 등에 대한 형사사법정책에 지대한 공헌을 함
낙인이론에 근거한 사회정책은 대부분 치료적인 프로그램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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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교화방법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특히 소년범죄자, 경미범죄자, 과실범죄자에 대한 분야에서는 이차적 일탈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낙인이론의 이러한 형사 정책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자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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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온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수업시간에 배운 ‘범죄의 원인’에 대한 수많은 이론과 실제로 이행되는 형벌과 맞물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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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에 대한 분석에 이론적 적용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대하고 심각한 유형의 범죄의 분석 설명에는 적합하지 않다.
Ⅴ. 결론
사회통제이론은 표면적으로는 범죄원인의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어떠한 사회통제장치가 범죄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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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45. 기소편의주의
46. 재정결정과 그 불복방법
47. 공소시효의 정지
47.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48. 공소장 일본주의
49.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50. 공소사실의 동일성
51.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52.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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