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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형사처벌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나누어서 제정됨.
: 윤락행위 등 방지법 폐지 1.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 개요
2) 주요내용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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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16개에 이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모.부자복지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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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교사범의 책임은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우리 사회도 근래에 들어 ‘성폭력’이라는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에 따라 1994년에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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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2009 시행)
1993.06.11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법
(→ 2002.12.11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1993.12.27 고용보험법 (1995 시행)
1994.01.05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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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모자자립시설부자보호시설부자자립시설미혼모시설 또는 일시보호시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지원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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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과「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하여 여성에 대 한 폭력근절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
(1) 가정폭력방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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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법
아동복지 관련 최초의 법 ‘아동복리법‘ 1961.12.30 제정
6.25전쟁 이후 사회혼란과 국가재정의 궁핍으로 ‘요보호아동＇을 대상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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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다. 현행지원책의 문제점
- 범죄로서 아내학대의 인식미미
-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가정폭력의 종식에 대한 소홀함
- 가정유지에만 유용한 현행법
- 주거로서 불안정한 쉼터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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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6. 한국여성단체연합
7. 성폭력 특별법과 가정폭력 방지법의 제정운동
Ⅲ. 결 론
8. 여성운동의 한계와 방향
Ⅳ. 부 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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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었다. 마울러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기업주의 예방 의무를 명시한 \'남녀고용평등법\'이 1999년 1월 개정되기에 이르렀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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