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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④ 여성복지 상담소일시보호소 및 자립자활시설 ← 윤락행위등방지법
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정신보건법
⑥ 성폭력 피해 상담소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공공복지 분야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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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치와 복지행정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90년에 들어와 고용보험법(199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 사회보장기본법(1995), 윤락행위등방지법(1995), 여성발전기본법(1996), 가정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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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1994), 국민연금법 개정(1994),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1995), 국민건강증진법 개정(19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4), 사회보장기본법 제정(1995), 정신보건법 제정(1995), 여성발전기본법 제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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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정되어 사회복지 6법 시대를 열었다.
문민정부 시대에 이르러서는 공공부조보다는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의 입법과 개정이 많았는데 1997년 8월 22일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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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서 출판시설
③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④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 일시보호소 및 자립자활시설
⑤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용양시설
⑥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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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서 출판시설
③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④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 일시보호소 및 자립자활시설
⑤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용양시설
⑥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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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또 경제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외면받았던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1993년 『고용보험법』이 마련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는 각종 정책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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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2. 공공부조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급여법 13.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법률들 14. 사회복지 관련법 1) 재해구호법 2)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3) 의사상자보호법 4) 범죄피해자구조법 등 1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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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 헌 법
2. 여성발전기본법
3.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시행규칙
4. 남녀차별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6. 형 법
7. 민 법
8. 국제노동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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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대판 1996.3.26. 95도3073)
⑥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죄(특수강간치상)의 주체는 \"제6조의 죄를 범한 자\"로 한정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미수범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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