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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였고, 1994년 1월5일에 와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법률 제4,702호)\'(이하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1994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최성재최일섭: 1999)
날짜
내용
날짜
내용
94.01.05
처음 제정
01.01.29
법률안 개정
9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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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윤락행위금지(1990.1.13)
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부녀매매 관련죄의 가중처벌(1989.3.25, 1990.12.31)
1.12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의 부녀매매 관련죄의 가중처벌과 피해자보호(1990.12.31)
1.1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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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에 정한 업무
2. 제10조에 정한 범죄의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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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 제정되고,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다. 1994년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1995년에는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남녀 공동책임 분담의 이념을 담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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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추진위원회(경찰청)설치.
:위원장--------->경찰청차장.
▣범죄피해자권리보호에----------------->일반법규제정 x.
▣가정 보호사건 처리시------------>피해자의견반영.
※형사보상법------------>무죄재판받은 피의자(피해자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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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하고, 성폭력피해보호시설은 성폭력범죄의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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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 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일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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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모자복지법(1989), 영유아보육법(199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199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4)등 여성복지 관련 법제들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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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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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정(일부개정 2002. 12. 26 법률 제06822호)
2. 정보통신사업법의 개정안의 문제점 및 위헌성에 대한 분석
Ⅳ. 인터넷에서의 내용규제관련 현행 법제도
1. 형법상의 음란물 규제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전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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