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위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재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개별근로자는 중재재정의 종국적 효력을 규정하는 협약조항에 관계없이 역시 사용자를 상대로 협약위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셋째, 공정대표의무의 위
|
|
|
노동계 측면
① 구조조정에 관한 노동조합의 전략을 재정립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조합도 달라져야 한다. 먼저 구조조정에 관한 노동조합의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 구조조정은 기업과 경제를 살려서 결국 새로운 고용을 만들어내
|
|
|
노동조합)의 조직체계
Ⅲ. 금속노조(금속노동조합)의 조직구성
1. 본조
2. 지역본부
3. 지부
Ⅳ. 금속노조(금속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Ⅴ. 금속노조(금속노동조합)의 산별교섭
1. 민주적인 노사관계 발전과 사용자단체 구성
2. 기업
|
|
|
조정제도
2. 공무원 노조의 입장
- 입법 형식에 있어서의 문제점
- 정부안의 공무원 노조에 대한 현실적 제약
- 공무원 노조 설립의 의의
3. 해외사례와 한국적 현실에서의 공무원 노동조합
- 일본, 독일, 미국, 영
|
|
|
노동사회 편집부장), 병원 산별교섭 왜 이리 더딜까
◈ 이정원(2003), 노조와 산별 교섭정착방안 = Establishing industry union and industry-level negotiation,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발행, 2005 투쟁속보 55호
◈ 찰스노만드·액
|
|
|
노동조합이 견지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집단주의적 행동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국민의식 변화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총선에 그대로 방영되었다.
3. 공공부문의 사용자
대처 정부는 공공부분의 사용자로서 노사관계 개혁
|
|
|
관계 특징
배경
제도
√ 자본주의적 노동법 제정
-노사간의 대등한 관계 규정
-계획경제정책 하에 나타나는 경제적
비효율성 제거
-경제활성화: 외국 자본유치
√ 자유로운 노사간 근로계약제도 채택
√ 노동조합: 행정기관적 성격&n
|
|
|
노동정책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일본문화학회, 2009
노동부, 일본의 노동복지사업 발전과정, 1991
박노성, 일본 노동운동의 지향성, 노사공포럼, 2011
유해정, 일본 여성노동운동 : 노동조합부인부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연구소, 1990
|
|
|
노동력을 자기 가치대로 거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노동력의 상품화와 추상적 법적 인격의 관철에 저항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 노동조합의 대외적 행동방식은 대표개념에 친하지 않고 내부관계에서
|
|
|
조정의 원칙과 경과
1. 구조조정의 원칙
2. 기업구조조정의 경과
⑴ 5대 재벌의 구조조정
⑵ 6대 이하 재벌 등 기업개선작업
Ⅳ. 대기업 구조조정과 공정거래법
1. 공정거래법의 개정
⑴ 신규채무보증금지
⑵ 순수지주회사설립의 제한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