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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2) 소의 종류ㆍ순위
(3) 제203조의 예외
2. 양적 동일
(1) 양적 상한
1) 인적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 원금청구와 이자청구
3)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2) 일부인용
1) 단순이행청구의 경우에 상환이행의 판결
2) 현재의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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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원활신속한 진행을 위한 공익상의 요청에 의하여 인정하는 제도이고, 법원의 변론금지 결정에 의하여 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변론능력의 흠결을 간과하고 한 판결은 위법이라고 까지 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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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적용여부
(4) 관련재판적의 효과
2. 합의관할
(1) 의의(제29조)
(2) 성질
(3) 요건
(4) 합의의 모습
(5) 외국법원 만을 배타적으로 관할법원으로 하는 경우 인정여부
(6) 합의의 효력
3. 변론관할
(1) 의의(제30조)
(2) 요건
(3)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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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유형 1) 합의도출방법에 따른 분류 2) 담당기관에 따른 분류 3) 분쟁해결결과의 효력에 따른 구분 3. 우리나라에서의 裁判外의 紛爭解決制度運用實態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ADR이란 2.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3.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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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법정소송담당 2. 3 임의적 소송담당 Ⅴ. 당사자적격의 조사 Ⅵ.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Ⅶ. 결 론 참고문헌 1. 당사자 적격과 예외인 경우 2. 당사자 적격의 개념 3. 당사자 적격의 문제점 4. 당사자 적격의 정의 5. 당사자 적격의 흠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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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유형 1) 합의도출방법에 따른 분류 2) 담당기관에 따른 분류 3) 분쟁해결결과의 효력에 따른 구분 3. 裁判外의 紛爭解決制度運用實態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2.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3. 중재제도 4. ADR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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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당사자적격의 개념 및 기능 1. 당사자적격의 개념 2. 당사자적격의 기능 Ⅲ. 당사자적격의 소송상의 효과 Ⅳ. 당사자적격의 기준 1. 일반적인 경우 2.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경우 2. 1 의의 2. 2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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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민사소송법
목차
1. 기판력의 개념
2. 기판력의 법적 근거
3. 기판력의 효과
4. 기판력의 적용 범위
5. 기판력의 예외와 한계
6. 기판력과 민사소송법의 관계
기판력-민사소송법
1. 기판력의 개념
기판력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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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정리 - 27쪽
목차
1. 제1편 소론 민사소송으로의 초대
1) 제1장 민사소송
2) 제2장 민사소송의 기본요소
3) 제 3장 소송행위
2. 제2편 본론
1) 제1장 소송의 주체
2) 제2장 제1심의 소송절차
1. 제1편 소론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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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총론 + 소송의 주체 + 소송의 제기
목차
I. 序論 민사소송과 법
II. 민사소송법 총론
1.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2.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3.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III. 소송의 주체
1. 민사재판권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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