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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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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권의 기초가 실체법적 성질의 것인지 절차법적 성질인지에 따를 것이나, 양자의 성질을 겸유하는 소송유형의 경우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인가를 고려하여 준거법을 결정하되, 다만 국제민사분쟁의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인 해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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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가사소송법
1. 재판사항
가류 ～ 라류 가사소송사건 , 마바류 가사비송사건
조정전치주의 :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
2. 특징
1) 가소법 12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 2조 1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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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편면참가를 인정하므로 참가가 양립불가능성이 인정되면 편면참가로서 독립당사자 참가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공동소송참가공동소송적보조참가의 경우
채무자는 판결의 효력을 받으나 공동소송참가는 중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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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추후지정으로 변론중지시킬 것이로되, 다만 외국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이 지나치게 지연될 때에는 외국법원의 소송계속을 참작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⑵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중 계속된 권리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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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 제3자의 소송담당
3. 당사자적격의 소송상 취급
1) 소송요건
2) 소송계속 중 당사자적격의 상실
3) 당사자적격에 관한 다툼과 법원의 처리
4. 당사자젹격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5. 당사자적격과 현대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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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독일민사소송법이 1997년 개정시에 제278조 제3항으로 신설한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1990. 1. 13.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한 것이다.
② 취지
지적의무는 의외의 재판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당사자에게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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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 제1장 민사소송제도 서설 제2장 절차로서의 민사소송 제3장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법률관계의 주체 제1장 법원 제2장 당사자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상의 청구와 권리보호 제2장 소송절차의 개시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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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으로 한다.
제176조제2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로 한다.
<21> 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6조제1항 및 제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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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을 보면 대체적으로 일본의 의용민사소송법을 통한 독일법의 계수라고 간단히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근대 민사소송법이라는 측면에서 일리는 있지만, 이전에 우리에게는 수 많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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