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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4
* Lee Chae Jin, 자본시장법시대의 자산유동화증권투자자의 보호 - 발행시장 공시와 관련하여, 경북대학교, 2009 Ⅰ. 서론
Ⅱ.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정의
Ⅲ.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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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인정한 것인데 이는 공사의 공신력을 인정한 결과라고 한다. 이 규정 또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권변동으로 이전등기 없이도 소유권이전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므로 자산관리공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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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실증연구, 동국대학교, 2005
정환수 : 자산유동화증권(ABS)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4 Ⅰ. 서론
Ⅱ.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의미
Ⅲ.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특징
Ⅳ. ABS(자산유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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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령 자료집』, 2001.
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 『도시의 계획과 관리』집문당. 1987.
4. 황용주 『도시계획원론』, 녹원출판사, 1986.
5. 건설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실설에 따른 도시계획수립기준 연구 및 도시시설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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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를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 매매를 하고 가등기를 하는 경우 : 賣買契約을 체결하는 한편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지 않고 가등기를 하는 형식을 취하는 담보방법을 말한다.
② 淸算方法에 의한 分類
- 歸屬(取得)淸算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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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동시이행의 항변권
I. 서설
1. 동시이행항변권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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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수단으로 이용. 자금을 매매형식으로 빌려 얻는 비전형담보=“매도담보”
매도담보로 이용시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 적용받는다.
2. 要件 1421
(1) 목적물= 제한 없다(부동산, 동산, 재산권 등)
(2) 환매특약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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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特則
담보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청산금지급이나 공탁없이 제3자의 강제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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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제6조(법정지상권)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④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법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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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권의 확정에 대한 특례 문제
8. 저당권 등의 취득에 대한 특례 문제
9. 채권자취소권 및 부인권행사 제한 문제
Ⅷ. ABS(자산유동화증권)와 전통적인 금융방법의 차이점
Ⅸ. 외국의 ABS(자산유동화증권) 사례
1. 미국의 경우
2.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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