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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내용
1991년 영유아보육법, 청소년기본법 제정,
196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복지사무전담기구 규정을 마련)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 1995년 7월 1일 시행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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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후 최초로 휴지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차목중 \"아동복지법 제18조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호\"로 한다.
②입양촉진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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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제45조 제1항).
3) 형식에 관한 요건
_ 법규명령은 조문형식에 의하고 \"법률등공포에관한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대통령령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에 서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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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주요내용
1) 장애인복지법(1981)
2)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1990)
3) 특수교육진흥법 (1977)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5)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1984)
6) 근로기준법(1963)
7) 국가배상법(1967)
8) 국민연금법(1986)
9)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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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95.1.5, 97.8.22 법5343>
참 고 문 헌 자 료
[참고문헌]
한국여성단체연합 엮음, 열린희망, 동덕여대 한국여성연구소, 1998. 2.
인천여성의전화 편집부, 물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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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기회를 부여치 않았다거나 불이익한 시험을 시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의 최소 장애인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1인 미만의 단수는 버리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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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 공공부조법
제 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절 의료급여법
3. 사회복지서비스법
제 1절 사회복지사업법
제 2절 장애인복지법
제 3절 모.부자복지법
제 4절 영유아보육법
제 5절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절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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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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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이들 조항에 의해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지게 된다.
2)「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 변상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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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등】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나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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